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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과 수령액

by 일시불로그 2020. 10. 31.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규정이 까다롭고 수급 급액 산정도 조건이 많기 때문에 똑바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유족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먼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망할 시에, 피부양자 유족들을 위해 기본연금에 더해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 범위는?

이때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는 다음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조부모

 

유족연금 수급 요건

사망일이 2016.11.30.전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급여액은?

만일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유족인 경우, 국민연급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10년 미만

먼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10~20년

가입기간이 10~20년이면 기본연금액 50퍼센트 +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면 기본연금액 60퍼센트 +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10년 단위로 기본연금액 10%가 증가하게 되고, 여기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부가로 나가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가 중요한데요. 유족연금액의 총액이 사망하신 분에게 지급되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제한이란?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요건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장애연금의 경우,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인데 이에 해당되지 않을 때 유족연금이 정지됩니다.
  • 수급권자가 손자녀인 경우. 수급권 소멸 전 입양된 경우에는 입양될 때부터 파양될때까지 유족연금이 정지됩니다.
  •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 중인데 재혼하는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유족 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청구 방법

유족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방법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사망
      증명서 (등록사무관서 제출용)
  •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또한, 아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해당 서류도 구비하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국민연금 예상 월액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시 예상 수급 금액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연금보험료(9%) 가입기간
      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
1 310,000 27,900 120,940 171,730 220,860
2 320,000 28,800 121,380 172,480 221,900
3 400,000 36,000 124,900 178,460 230,240
4 500,000 45,000 129,300 185,930 240,660
5 600,000 54,000 133,700 193,410 251,070
6 700,000 63,000 138,100 200,890 261,490
7 800,000 72,000 142,500 208,360 271,910
8 900,000 81,000 146,900 215,840 282,330
9 1,000,000 90,000 151,300 223,320 292,750
10 1,100,000 99,000 155,700 230,790 303,160
11 1,200,000 108,000 160,100 238,270 313,580
12 1,300,000 117,000 164,500 245,750 324,000
13 1,400,000 126,000 168,900 253,220 334,420
14 1,500,000 135,000 173,300 260,700 344,840
15 1,600,000 144,000 177,700 268,180 355,250
16 1,700,000 153,000 182,100 275,650 365,670
17 1,800,000 162,000 186,500 283,130 376,090
18 1,900,000 171,000 190,900 290,600 386,510
19 2,000,000 180,000 195,300 298,080 396,930
20 2,100,000 189,000 199,700 305,560 407,340
21 2,200,000 198,000 204,100 313,030 417,760
22 2,300,000 207,000 208,500 320,510 428,180
23 2,400,000 216,000 212,900 327,990 438,600
24 2,500,000 225,000 217,300 335,460 449,020
25 2,600,000 234,000 221,700 342,940 459,430
26 2,700,000 243,000 226,100 350,420 469,850
27 2,800,000 252,000 230,500 357,890 480,270
28 2,900,000 261,000 234,900 365,370 490,690
29 3,000,000 270,000 239,300 372,850 501,110
30 3,100,000 279,000 243,700 380,320 511,520
31 3,200,000 288,000 248,100 387,800 521,940
32 3,300,000 297,000 252,500 395,280 532,360
33 3,400,000 306,000 256,900 402,750 542,780
34 3,500,000 315,000 261,300 410,230 553,200
35 3,600,000 324,000 265,700 417,710 563,610
36 3,700,000 333,000 270,100 425,180 574,030
37 3,800,000 342,000 274,500 432,660 584,450
38 3,900,000 351,000 278,900 440,130 594,870
39 4,000,000 360,000 283,300 447,610 605,290
40 4,100,000 369,000 287,700 455,090 615,700
41 4,200,000 378,000 292,100 462,560 626,120
42 4,300,000 387,000 296,500 470,040 636,540
43 4,400,000 396,000 300,900 477,520 646,960
44 4,500,000 405,000 305,300 484,990 657,380
45 4,600,000 414,000 309,700 492,470 667,790
46 4,700,000 423,000 314,100 499,950 678,210
47 4,800,000 432,000 318,500 507,420 688,630
48 4,860,000 437,400 321,140 511,910 694,880
49 5,030,000 452,700 328,620 524,620 712,590

 

지금까지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모르셨던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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