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규정이 까다롭고 수급 급액 산정도 조건이 많기 때문에 똑바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유족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먼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망할 시에, 피부양자 유족들을 위해 기본연금에 더해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 범위는?
이때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는 다음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조부모
유족연금 수급 요건
사망일이 2016.11.30.전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급여액은?
만일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유족인 경우, 국민연급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10년 미만
먼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10~20년
가입기간이 10~20년이면 기본연금액 50퍼센트 +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면 기본연금액 60퍼센트 +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10년 단위로 기본연금액 10%가 증가하게 되고, 여기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부가로 나가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가 중요한데요. 유족연금액의 총액이 사망하신 분에게 지급되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제한이란?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요건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장애연금의 경우,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인데 이에 해당되지 않을 때 유족연금이 정지됩니다.
- 수급권자가 손자녀인 경우. 수급권 소멸 전 입양된 경우에는 입양될 때부터 파양될때까지 유족연금이 정지됩니다.
-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 중인데 재혼하는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유족 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청구 방법
유족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방법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사망
증명서 (등록사무관서 제출용)
- 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사망
-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또한, 아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해당 서류도 구비하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국민연금 예상 월액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시 예상 수급 금액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번 |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 연금보험료(9%) | 가입기간 | ||
---|---|---|---|---|---|
10년미만 | 10년∼20년미만 | 20년 | |||
1 | 310,000 | 27,900 | 120,940 | 171,730 | 220,860 |
2 | 320,000 | 28,800 | 121,380 | 172,480 | 221,900 |
3 | 400,000 | 36,000 | 124,900 | 178,460 | 230,240 |
4 | 500,000 | 45,000 | 129,300 | 185,930 | 240,660 |
5 | 600,000 | 54,000 | 133,700 | 193,410 | 251,070 |
6 | 700,000 | 63,000 | 138,100 | 200,890 | 261,490 |
7 | 800,000 | 72,000 | 142,500 | 208,360 | 271,910 |
8 | 900,000 | 81,000 | 146,900 | 215,840 | 282,330 |
9 | 1,000,000 | 90,000 | 151,300 | 223,320 | 292,750 |
10 | 1,100,000 | 99,000 | 155,700 | 230,790 | 303,160 |
11 | 1,200,000 | 108,000 | 160,100 | 238,270 | 313,580 |
12 | 1,300,000 | 117,000 | 164,500 | 245,750 | 324,000 |
13 | 1,400,000 | 126,000 | 168,900 | 253,220 | 334,420 |
14 | 1,500,000 | 135,000 | 173,300 | 260,700 | 344,840 |
15 | 1,600,000 | 144,000 | 177,700 | 268,180 | 355,250 |
16 | 1,700,000 | 153,000 | 182,100 | 275,650 | 365,670 |
17 | 1,800,000 | 162,000 | 186,500 | 283,130 | 376,090 |
18 | 1,900,000 | 171,000 | 190,900 | 290,600 | 386,510 |
19 | 2,000,000 | 180,000 | 195,300 | 298,080 | 396,930 |
20 | 2,100,000 | 189,000 | 199,700 | 305,560 | 407,340 |
21 | 2,200,000 | 198,000 | 204,100 | 313,030 | 417,760 |
22 | 2,300,000 | 207,000 | 208,500 | 320,510 | 428,180 |
23 | 2,400,000 | 216,000 | 212,900 | 327,990 | 438,600 |
24 | 2,500,000 | 225,000 | 217,300 | 335,460 | 449,020 |
25 | 2,600,000 | 234,000 | 221,700 | 342,940 | 459,430 |
26 | 2,700,000 | 243,000 | 226,100 | 350,420 | 469,850 |
27 | 2,800,000 | 252,000 | 230,500 | 357,890 | 480,270 |
28 | 2,900,000 | 261,000 | 234,900 | 365,370 | 490,690 |
29 | 3,000,000 | 270,000 | 239,300 | 372,850 | 501,110 |
30 | 3,100,000 | 279,000 | 243,700 | 380,320 | 511,520 |
31 | 3,200,000 | 288,000 | 248,100 | 387,800 | 521,940 |
32 | 3,300,000 | 297,000 | 252,500 | 395,280 | 532,360 |
33 | 3,400,000 | 306,000 | 256,900 | 402,750 | 542,780 |
34 | 3,500,000 | 315,000 | 261,300 | 410,230 | 553,200 |
35 | 3,600,000 | 324,000 | 265,700 | 417,710 | 563,610 |
36 | 3,700,000 | 333,000 | 270,100 | 425,180 | 574,030 |
37 | 3,800,000 | 342,000 | 274,500 | 432,660 | 584,450 |
38 | 3,900,000 | 351,000 | 278,900 | 440,130 | 594,870 |
39 | 4,000,000 | 360,000 | 283,300 | 447,610 | 605,290 |
40 | 4,100,000 | 369,000 | 287,700 | 455,090 | 615,700 |
41 | 4,200,000 | 378,000 | 292,100 | 462,560 | 626,120 |
42 | 4,300,000 | 387,000 | 296,500 | 470,040 | 636,540 |
43 | 4,400,000 | 396,000 | 300,900 | 477,520 | 646,960 |
44 | 4,500,000 | 405,000 | 305,300 | 484,990 | 657,380 |
45 | 4,600,000 | 414,000 | 309,700 | 492,470 | 667,790 |
46 | 4,700,000 | 423,000 | 314,100 | 499,950 | 678,210 |
47 | 4,800,000 | 432,000 | 318,500 | 507,420 | 688,630 |
48 | 4,860,000 | 437,400 | 321,140 | 511,910 | 694,880 |
49 | 5,030,000 | 452,700 | 328,620 | 524,620 | 712,590 |
지금까지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모르셨던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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